[서울=뉴시스]신재현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금의 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투기 시대의 독법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월세만 앞질러 달리는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유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와 세금 압박으로 시장을 옥죄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그 결과 임대 물량은 줄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했다"며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은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집을 빌려 사는 서민과 청년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지금의 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한결같이 '시장을 이기겠다'고 말하지만 결과는 분명하다"며 "시장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먼저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까지 이념으로 부동산 시장을 다루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무너진 임대차 시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오직 '규제냐 풀어주느냐'라는 낡은 이분법에 가둬 두며, 투기 시대의 독법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정 지역의 전세가격을 부각해 위기를 조장하고 있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전체 지표가 말하는 진실은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026년 3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은 두 달 연속 줄어들었으며, 실거래가지수 역시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며 시장의 과열을 차분히 진정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과거처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위험을 다시 키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집을 소수의 시세 차익 수단이 아니라, 도로와 철도처럼 국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생활 기반’으로 전환하는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분법적 구태정치로 비판을 위한 비판만 일삼을 작정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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