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회, 불평등 연구 위해 손잡는다…데이터 접근성↑

기사등록 2026/04/17 12:00:00

국세청-국회입법조사처, 행정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17일 국회에서 '불평등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6.4.17.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1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관련 행정 데이터를 보유한 국세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제기돼 온 행정데이터 접근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서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며 "국세청은 국회와 더욱 협력해 국세데이터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중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해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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