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이 '비핵3원칙' 재검토를 일단 보류하는 모양새다. 안보 관련 3문서 연내 개정을 위해 정부에 대한 제언을 정리 중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등 여당이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7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여당은 6월 초까지 정부에 대한 제언을 정리할 방침이다.

피폭국인 일본은 '비핵3원칙'을 국가 방침으로 삼고 있다. 1967년 사도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핵을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고 표명한 데서 비롯돼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그러나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비핵 3원칙 가운데 '들여오지 않는다' 부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총리 취임 전부터 시사해왔다. 미국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보 관련 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도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유신회는 비핵3원칙을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의 주요 쟁점으로 삼아 논의해왔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유신회 간부는 "미국이 핵 반입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재검토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둘러싼 논의에서 비핵 3원칙을 의제로서 다루지 않았다. 자민당 관계자는 "새롭게 비핵 3원칙을 논의할 예정은 없다.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이니치는 "정부 내에서도 재검토에 대한 신중론이 있다. 연내 예정된 (안보 관련) 3문서 개정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핵 3원칙 중 핵을 '들여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 당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이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때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단해,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들여오지 않는다'는 부분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개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 관계자는 "오카다 답변이 있는 한 (핵) 억지력은 보장된다"며 "'들여오지 않는다'는 것을 굳이 재검토할 필요성은 낮다"고 신문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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