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조세심판 차기 이월건수가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이날 발간한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처리대상 사건은 접수사건 7225건과 이월사건을 포함해 1만403건이다.

그 중 7996건이 처리돼, 차기 이월건수는 240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3178건) 대비 24.3%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18년(3045건) 이후 최저 수준을 달성했다.

처리비율은 76.9%를 기록해 목표치(75%)를 상회했다. 전년 대비 0.7%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조세심판원은 인용률이 23.5%를 기록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우선처리(Fast-track) 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았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고,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더욱 힘쓰겠다"며 "하반기부터 AI 기술 도입을 통해 심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심판 청구는 잘못된 세금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로, 조세심판원이 국세청 등 징세기관과 다른 독립된 구제기관으로서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