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박해정 경남 창원시의원이 통합돌봄 인력 증원 조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손태화 의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돌봄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창원시도 공무원 60명 증원을 위한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장이 이를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손 의장은 행안부 답변이 오면 의원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나, 막상 공문이 도착하자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며 "스스로 세운 전제를 스스로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통합돌봄 인건비는 국비·시비 각 50%로 지원되지만, 조례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매년 약 50억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어 "오는 21일 시작하는 제151회 임시회는 현 제4대 의회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면서 "이번 회기에도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제5대 의회로 넘어가게 돼 통합돌봄 서비스 공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즉각적인 상임위 회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의장의 역할은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길을 여는 것이지, 안건을 틀어막는 문지기가 아니다"라며 "손 의장은 4월 임시회 내에 통합돌봄 인력 증원 조례 개정안을 즉각 상임위에 회부해 4대 의회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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