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장애인을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기조 하에 장애인 정책을 위해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장애인 관련 서비스와 법·제도 강화는 물론 최근 '색동원' 사건으로 논란이 된 시설 학대 예방과 인권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3년 발표했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2025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을 전년 대비 9% 늘린 7조원으로 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전년대비 7000명 확대해 총 14만명에게 제공하고 시간당 제공단가도 전년대비 650원 인상하며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가산급여도 단가 및 급여량을 각각 300원, 53시간 늘린다.

시행 3년차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 및 본 사업 추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전국 확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신설 췌장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도 추진한다.

권역재활병원 2개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2개소를 단계적으로 건립 추진하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매년 80개소씩 확충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96개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102개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2.1% 반영해 7190원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2만원 인상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2300명 늘리고 열린 관광지 30개소도 추가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됐다.

4월부터는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색동원' 사건 이후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1507개소 전체에 대해 인권침해 점검을 실시했는데 피해 의심 사례 33건이 발견됐으며 이중 8건은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장애인권익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기획·심층 조사 및 중점관리시설 수시·특별 점검 등으로 점검 체계를 개편한다. 지자체, 경찰, 권익옹호기관,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정례화한다. 현재 시설 운영자 중심의 거주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외부 단원 비중을 늘려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권익옹호기관, 경찰서,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 다인실 중심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 단위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이 희망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일상 불편을 줄이는 편의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 진행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를 고도화하고 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요자 중심 편의증진 개선 분야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실적은 2025년 기준 1030개 공공기관, 8296억원으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인 1.1%를 넘는 1.12%로 나타났다. 2026년 1042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은 9643억원으로 총구매계획의 1.36%로 심의·확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장애인이 더이상 복지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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