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단체가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시민 면접을 실시한 결과 후보들은 선명한 구조적 문제의식을 갖췄으나, 구체적 실행 전략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실행 준비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보는 7명 중 1명뿐이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2026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은 15일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홍제남 등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7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 후보들은 모두 민주진보 진영으로 분류된다.

평가는 ▲과도한 경쟁·사교육 유발 서열체제 해소 ▲미래지향적 학교교육 혁신 ▲교육공동체 화합과 회복 등 3대 영역의 12개 과제를 기준으로, 서면 자료 충실성·문제의식 신뢰성·공약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강민정 전 국회의원은 7인 중 유일하게 "정책 설계와 실행 준비도가 충분히 갖춰졌다"는 총평을 받았다. 공약평가운동은 강 전 의원의 공약 간 논리적 연결과 정책 구조의 완결성이 두드러지고, 근거 데이터와 단계적 추진계획이 일관되게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학교자치 영역에서 완성도를 인정받았으나, 다수 과제에서 근거 데이터·예산·추진계획 등 정책 설계의 기본 요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는 교육 불평등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은 선명하나 공약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실행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평가다.

이을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자치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제시됐으나, 일부 과제에서 공약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고 철학적 방향에 비해 정책 설계의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인다는 진단이다.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은 현황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설명하고 공약 간 우선순위 설정이 비교적 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변화보다 현상 유지 기조가 두드러지고 예산·권한·이해관계 조정 등 실행 조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구조적 문제 진단과 정책 일관성이 강점으로 꼽혔으나,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 전략과 재원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해 "추가 보완이 요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다양한 교육 주체를 포괄하려는 접근이 특징적이나, 경험적 인식과 가치 판단이 정책 근거를 대신하는 경향이 있고 실행 절차와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공약평가운동은 "7인 모두 구조적 문제 인식은 과거 대비 진전됐으나, 권한·예산·로드맵 측면의 실행력 한계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 다수가 교육감 권한 밖 사안에 집중되고, 예산 추계와 단계별 실행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 공통 약점으로 꼽혔다. 교육개혁이 실제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지는 정책 간 인과 경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 형성 전략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공약평가운동은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과 책임 있는 재정 계획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며 "후보들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 공약을 만들고 서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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