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부가 국정과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일환으로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에 교당 1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더 투입해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 2030년까지 해당 대학들의 특성화 분야가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의 전공별 세계 순위 200위 안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해 "지역 인재 양성은 국토공간대전환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교육부의 노력과 타 부처, 지자체의 협력, 대학의 혁신과 기업의 참여, 이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물려 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기업이 인재를 찾아 지역으로 내려오는 선순환의 핵심 기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4600억원을 순증해 총 88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순증 규모는 매년 확대해 2030년까지 5년간 누적 4조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올해 3개 거점국립대에는 지난해 대비 교당 약 1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거점국립대 학부 교육을 혁신해 전반적인 교육·연구 질을 높이고, 거점국립대와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한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대학 모두를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학 자체 수익 확충 등을 통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약 70% 수준(2030년 4400만원)까지 높여 나간다. 국립대 혁신이 장기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다음은 최교진 장관,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의 일문일답.

-9개 거점국립대 중 3개 대학을 우선 지원하게 된 배경과 '서울대 4개 만들기'라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최교진 장관) 9개 대학 전체를 고르게 지원할 것인가, 준비 정도에 따라 집중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정부 내에서 길게 논의했다. 국운을 건 사업인 만큼 1차적으로 3개 대학에 집중 지원해 모범 사례를 만들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코 3개 대학만 지원하는 게 아니다. 나머지 6개 대학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을 보면 집중 지원 대학 외 나머지 6개 대학에도 지난해 평균 470억원에서 300~4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거점국립대로서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다음 단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머지 6개 대학에 대한 지원은 언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출발선 차이로 생기는 대학·지역별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해숙 실장) 학생 교육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9개 거점국립대 전체의 교육 질 향상을 기반으로 하되, 3개 대학은 연구·교육의 허브로 집중 육성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3개 대학이 추진하는 사업은 쉽지 않다. 특성화 단과대학과 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산학연을 일치시키려면 대학은 물론 산업계와 지역 모두의 준비가 필요하다. 올해 1차연도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면서 대학·산업계·지역의 준비 상황을 살피고 추가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겠다. 이 과정은 범부처 협의체와 지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선 공약 단계부터 논의된 핵심 정책이자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됐음에도 예산과 대상 대학이 모두 줄었다. 공약의 구조적 선회 또는 후퇴로 봐야 하는가.

"(최교진 장관) 정부가 지역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이 사업이 후퇴하거나 축소되는 일은 결코 없다. 국가균형성장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 지역에서 자란 인재들이 지역 기업과 함께 지역을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

"(이해숙 실장)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9개 대학 전체의 수준 향상을 기본으로 하되, 3개 대학은 성장엔진과 연계해 지역 연구·교육 거점으로 특화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3개 대학에서 성과를 달성하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4613억원이 증액됐으며, 2030년까지 4조원 달성을 목표로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3개 대학 선정 후 몇 년간 지원할 예정인가.

"(이해숙 실장) 현재는 5년 지원으로 설계되어 있다. 꾸준한 지원이 중요한 만큼, 5년간 사업이 안착되고 단계적으로 성과를 낸다면 국립대학법 제정이나 사업 전담 법률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정부 내에서 함께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인재 양성에는 최소 4년이 필요한데 성과를 평가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 아닌가.

"(이해숙 실장) 교육·연구의 궁극적인 성과 지표는 특성화 분야 QS 200위 진입, 기업 연구 기여, 우수 인재 배출 및 지역 정주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지표들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과정 지표도 함께 관리할 것이다. 5년간 대학·지역·지방 정부와 함께 긴밀히 관리하고, 객관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수 교원 유치, 우수 학생 유입 등 과정 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원을 투입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혁신해 나가겠다."

-3개 거점국립대에 교당 1000억원이 추가된다. 예산 사용 방식에 대한 점검이 중요한데, 구체적인 성과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의 페널티는.

"(최교진 장관) 이 사업은 평가 방식보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세부 평가 지침보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각 부처가 함께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준비 과정을 거쳐 2028년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3년 후쯤 특성화 분야 QS 전공별 평가 세계 200위 진입을 목표로 한다. 페널티를 어떻게 줄지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지원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패키지 지원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지방 정부·기업·교육부가 함께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교원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구상 중인가.

"(최교진 장관) 현재 국립대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세계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와 현장을 넘나드는 교수 활동 방식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수 인재 중에는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런 분들이 귀국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거주지 이전과 가족 문제인 만큼, 충분한 연구비와 정주 여건, 최신 장비, 성과 차등 보상 체계 등을 갖춰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학생들이 학부 졸업 후 대학원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숙사·등록금 지원은 물론, 전문 연구원 수준의 연구 장학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브랜드 단과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의 참여가 핵심이다. 어떤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가.

"(이주희 대학지원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방 이전 공공기관·기업뿐 아니라 지역 앵커 기업도 포함된다. 지난 3월에는 삼성·LG 등 30개 대기업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각 기업의 지역 수요를 파악하고 대학과 소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맞춰 해당 지역 수요를 개별 기업과 직접 협의하며 대학과 교육부가 함께 소통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각 권역별 지방 정부가 출범한다. 거점국립대 육성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방 정부와의 협업 계획은.

"(최교진 장관) 지역 살리기 사업에서 지방 정부와 거점국립대는 그동안 함께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무총리가 총괄하고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이다. 각 지역의 성장엔진 발굴 과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특히 정주 여건 조성 등 실행 단계에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이 역할이 지방 정부에 맡겨졌다면, 이번에는 각 부처가 지방 정부와 협력하며 국가가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래야 지역 중심을 넘어 국토 전체를 재구조화하는 범정부적 목표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올해 500억원이 이미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성장엔진은 3분기에, 선정된 3개 대학은 연말에 발표된다. 대학들이 예산을 급히 집행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이해숙 실장) 하반기부터 집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면 된다. 초기 연도에는 인프라·시설·장비 등 기반 구축 중심의 사업 계획서가 제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수 교원 유치 및 기존 우수 교원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학생 교육을 위해 당장 집행 가능한 부분부터 충실히 사용해 나가겠다."

-첨단 산업단지 접근성이 좋고 과학기술원도 품고 있는 충청권 대학이 유리해 보인다. 3개 대학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5극 3특 권역별 지역 안배도 고려되는가.

"(이해숙 실장) 특정 권역이 유리하지 않다. 선정은 대학의 준비도, 지역의 준비도, 기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역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채용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산업부·중기부와의 협업 및 구체적인 계획은.

"(이주희 대학지원관) 중소벤처기업부와는 창업 도시 조성과 관련해 거점국립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 중이다. 계약학과는 현재 6개 대학에서 11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경북대 모바일공학과(삼성전자 계약학과), 부산대 스마트가전공학과(LG전자 계약학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AI 거점대학에는 2026년 기준 교당 100억원, 3개교 총 500억원 패키지가 지원된다. 인프라 구축·교원 연수·교육과정 개발 등 예산 배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온프레미스 구축과 클라우드 활용 중 어느 쪽을 우선 유도할 계획인가.

"(이윤홍 국장) AI 거점대학 예산은 대학마다 교육과정 운영·학사 개편·인프라 구축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배분 비율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 각 대학이 여건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프라 구축 방식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는다. 대학이 선택한 분야와 인프라 여건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배분하면 된다."

-비전공 교원의 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학습공동체 운영이 언급됐는데, 연수 이수 인원이나 참여율 등 구체적인 정량 목표가 있는가.

"(이윤홍 국장) 교수의 몇 퍼센트 이상이 연수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율을 정해두지는 않는다. 이 사업의 목표 자체가 AI 전문 인재 양성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AI 융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 만큼, 여러 분야 교수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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