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 있어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해서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고 하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며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에 의한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라고 천편 일률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거나 만들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해서 전체적으로 합리적 사회를 향해 규제도 합리화하자"고 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규정만)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규정을 바꿔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판단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다 금지시키는 것 외에는 다 (허용이) 되는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에 동작이 좀 빨라야 된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 영역에선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그냥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이제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 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며 "과연 그 (특구) 안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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