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국내 기업 중 절반이 중대재해처벌 등 안전 규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517개사를 기준으로 진행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응답자 중 49.9%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를 꼽았다.

그 외에 ▲근로시간 규제(25%)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가 뒤를 이었다.

다만 현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63.8%로, '불만족한다'(23.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경총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부위원장 3인 위촉 및 전체 위원 수 확대(25→ 50인 이하) 등 정부가 규제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 혁신 정책으론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23.8%)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 등이 꼽혔다.

이어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18.1%) ▲메가특구 제도 신설(16.3%)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16.3%) 등도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내에서 글로벌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응답률 42.3%)이라고 응답했다.

또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29.8%)도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오늘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AX시대, 각국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