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앱 마켓 수수료 분쟁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다시 올라간다.

6일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출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두 회사의 갈등은 에픽게임즈가 2020년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앱 스토어 수수료 30%를 우회하기 위한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규칙 위반을 이유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 내 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즉각 제기했다.

2021년 1심 법원은 개발자가 앱 내에 외부 결제 링크를 넣는 것을 막지 말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도 마찬가지의 결론을 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다.

2024년 연방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거부하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27%의 외부 결제 수수료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에픽게임즈는 앱 내 결제 수수료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법원은 애플의 27% 수수료 부과 방식이 판결 취지를 훼손했다며 '법정 모독'으로 판결했고, 항소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애플은 지난 3일(현지 시간) '법정 모독' 판결에 불복하며 연방대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 신청서를 냈다.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 산업에서 모바일 부문의 비중이 큰 만큼 미국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본다.

구글 역시 에픽게임즈와 법정 분쟁을 치렀지만, 수수료를 최대 30%에서 20%로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모바일 게임을 다수 서비스 중인 넷마블의 주가가 장중 16% 이상 치솟기도 했다.

게임 관련 협단체들은 지난달 공동 성명을 통해 "인앱 결제 수수료가 인하되면 개발사들은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고, 이는 곧 새로운 게임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재투자돼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며 "애플 앱스토어도 수수료 인하와 외부 결제 허용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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