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 손본다…근로복지공단, 국민 불편 전면 개선

기사등록 2026/04/07 17:12:52

기관장 주도 17개 적극행정 실천과제 추진

[울산=뉴시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앞줄 왼쪽부터 다섯 번째)이 '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 발굴 결과 보고회'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2026.04.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단은 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 17건을 선정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제 추진은 최근 정보공개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별 판단 차이와 처리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관행적인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을 강조했다.

공단은 업무 프로세스를 전사적으로 점검해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강화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로 나눠 17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선제적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보공개 처리 기준을 정비해 동일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 대상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무상질병 판정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1만건이 공개된 데 이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19만건 규모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일관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시 발생하던 소속기관 간 관할 혼선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산재보상 지연 문제도 개선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과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직접 발굴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설계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개선된 절차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내부통제도 강화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는 현장의 절차 개선 또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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