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여당이 방위장비 생산을 국가 주도로 집약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안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공급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전날 당 안보조사회에서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의 한 축인 방위산업 생산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그간 기업 간 설비 이전을 뒷받침하며 '중개 역할'에 머물렀던 정부가 방위장비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주도 역할'로 전환해 안보 위기 상황에 대비한 공급 능력 확보 체제를 갖추는 데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군수공장 국유화가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공장을 직접 관리할 경우 수요가 부족한 평시에도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는 생산량을 단기간에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옛 일본군은 태평양전쟁 당시 군수공장인 '공창(工廠)'을 직할하며 함정과 항공기, 탄약의 개발·제조를 담당한 바 있다.

군수공장 설비를 국가가 보유하고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도 정부·여당의 관여 강화 방안 가운데 하나다. 평시 운영을 민간에 맡겨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민간용 생산 설비를 활용한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안보 3문서를 개정하면서 소형 드론 양산을 위한 국내 생산 기반 구축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금을 활용해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스타트업 진입을 촉진하는 구조도 검토한다.

민간과 군사 양쪽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체계를 추진해 경제 성장으로도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평시부터 민간 수요용 생산 기반을 정비하고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이를 방위 분야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산 기반 강화에는 안정공급확보지원기금을 활용해 양산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국산 비율이 높은 기종을 우대하는 조달 방식과 '일회용'을 전제로 한 저비용 기체 시제도 검토한다.

스타트업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자위대가 수시로 피드백을 제공해 장비를 개수하도록 하는 방위 조달 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전날 자민당 안보조사회에서 방위장비 수출과 관련해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통지에 그치는 방침도 제시했다.

정부는 심사 항목을 확대해 수출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 상대국이 장비를 적정하게 취급하는지를 점검하는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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