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5대 분야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책위는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전기차 보급 확대, K-패스 정액제 인하 등 대중교통 지원 확대를 포함한 5대 증액사항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버스와 같이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문을 찾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노후 태양광인버터 교체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과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정부안에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이와 함께 K-패스 모두의카드(정액형)의 기준금액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도록 할 것이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게 되는 문화·체육 분야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사업을 재구조화하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 형광등·수도꼭지·방충망 교체 등 어르신들께서 '사소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돕는 그냥해드림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연쇄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정책위는 "일각에서 이번 추경이 고유가 피해와 관계 없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유가가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시급한 위기상황 속에서 단순히 정치공방을 위해 제기하는 편협하고 무책임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고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 간에 합의한 일정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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