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하지현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특위 회의에서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외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방송 등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검사가 "선서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자,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마이크 없이 말씀해보시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검사는 "제 소명 사유가 속기가 돼야 한다. 마이크를 주셔야 한다. 법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검찰의) 조작수사 이야기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인데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나"라며 "(국회증언감정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거부 사유를 들어봐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위원장께서 (선서 거부의)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고발 내지 처벌하겠다는 것을 먼저 언급한 것은 정말 부적절한 회의 진행"이라며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내용을 일단 들어봐야지 않나. 마이크에 대고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증언·선서 거부권은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다. 마이크를 줘서 진술하게 하고 그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조작했다'고 규정하고 왜 선서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우면 청문회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한 수사를 벌였다면 증인 선서를 해야 한다며 박 검사 퇴정을 요구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박 검사는) 증거도 없이 진술을 기반으로 기소하고 선택적, 조작 수사했던 당사자"라며 "그동안 정정당당하게 수사했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이 검사다움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퇴정시켜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증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본인이 수사받는 상황 중에 불리한 것이 있으니까 피하는 것"이라며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테니 수사기관에서 본인 책임을 달게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협박을 섞어 했던 녹취가 만천하에 드러나니 이제 와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며 "증인 선서를 하며 예의 있게 증언과 진술을 하는 것이 맞다. 나가서 대기하고, 증인 선서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에 답변해주실 준비를 하길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상용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대한민국 검사가 무엇을 하냐며 7장 분량의 내용을 들고 왔다. 밖에서 계속 정치 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이에 대해 단호하게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검사는 소명서를 제출한 뒤 회의장을 나와 "이것은 위헌, 위법인 국정조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일"이라며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 만약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해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서 위원장이 박 검사의 퇴정을 명령한 것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김형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박 검사는 상당한 사건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와 관련한 국회 증언이 다소 모순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사유를 확인하지도 않고 퇴정을 명령한 서 위원장의 독단적 국정조사 운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은 "민주당이 애당초 박 검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마이크를 주지 않겠다고 한 건 박 검사의 발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특위 소속 의원들도 정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정당당하다면 증인 선서하고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다.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막상 국정조사장이 열리니 선서를 거부하고 자기방어 체제에 들어갔다. 자기가 수사, 재판받을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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