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매립업계, 공헌재단 설립한다…6일 국회서 협약

기사등록 2026/04/02 10:37:40

"세금 아닌 직접 지원"…소각·매립업계, 새 모델 제시

6일 국회 의원회관서 여야 의원들과 재단 설립 협약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민간 소각·매립 업계가 지역사회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전담 사회공헌재단 설립에 나선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자발적 사회공헌재단 설립 및 기금조성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됐던 소각·매립 시설 대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금 부과 방식이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말 업계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이번 협약은 그 후속 조치다.  

소각·매립 업계는 새로 설립될 재단을 통해 기존에 개별 기업 단위로 추진해 온 사회공헌 활동을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별도 법인 형태의 재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민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행사에는 공제조합 김형순 이사장과 매립협회 강경진 회장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강득구·이학영 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지역구에 다수의 소각시설을 보유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소각·매립 업계는 이번 국회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화하고, 올해 연말까지 재단 설립을 마쳐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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