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방미심위의 허위조작정보 심의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고 후보자가 심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는) 대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쟁조정의 역할을 (방미심위에) 부여했다"며 "부여했다고 해서 우려가 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주체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 역할을 수행해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운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이 왜곡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방미심위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미심위로 개편되고, 방미심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에서 정무직 공무원이 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허위조작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겠냐"고 물었다.
고 후보자는 "그래서 방미심위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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