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당정이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1차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정부와 여당은 1일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문제를 비판하며 전수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올해 실시되는 1단계 조사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비 588억원을 투입해 1996년 이후 농지 소유권이 변경된 약 115만㏊를 중점 점검한다.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해 전체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6년에 농지법 시행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나 명령 규정이 미적용됐다.

이번 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약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전수조사의 원칙은 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농업인들이 소유해 음성적인 임대차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 소유가 많다. 경기도나 수도권 일대는 땅값이 비싼데 투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농지 정책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월부터 시작되는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한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별로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가 적발되면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임차농을 위한 보호 장치도 함께 병행한다. 위장 자경 등 불법 임대차는 일정 기간 계도를 통해 합법 계약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부당하게 퇴거 당한 임차농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대체 농지 알선 등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