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시민단체가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풍력발전 안전관리 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23일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사망한 사고는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방치가 결합된 인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이미 예견된 참사였다"며 "해당 풍력발전단지는 설치 후 약 20년이 지난 노후 설비로, 사고 한 달 전에도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으나 근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운영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작업자들이 설비 균열 등 핵심 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현행 시스템 자체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풍력발전 설비 수명 관리 기준과 법적 안전 규정 미비, 무자격 업체의 유지·보수 참여, 소방·안전 기준 사각지대 등을 지적했다. 특히 풍력발전기가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 및 안전 기준 적용이 미흡하고 형식적인 점검 체계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정부에 ▲풍력발전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설계수명 초과 설비 가동 중지 및 철거 기준 마련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및 자동정지 시스템 구축 ▲소방 및 재난 대응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안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사후 대응에 머물지 말고 풍력발전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 제도를 방치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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