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최근 3년간 교육비 지원과 돌봄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30일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교육비 관련 민원 1만273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월평균 교육비 민원은 441건으로, 2023년(284건)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교육비 지원 확대 ▲학원비 환불 거부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요구 등이 주로 접수됐다.

권익위는 관련 민원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관계 기관에 ▲교육비 지원 내실화 ▲학원비 환불 피해 최소화 ▲돌봄·방과후 운영 확대 등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한편 권익위가 함께 공개한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민원은 약 108만 건으로 전월(117만 건)보다 7.5%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100만 건)과 비교하면 7.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민원이 전월 대비 5.7%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 인근 불법 주차 신고가 주요 원인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19.2%), 지방정부(4.3%), 교육청(26.7%) 모두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증가세도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구역 심야 점유 시간 예외 적용 반대' 관련 민원이 늘면서 전월 대비 28.9% 증가했다. 전북 무주군은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증가로 민원이 46.9% 늘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체육회 민원이 전월 대비 213.4% 급증했는데, 마라톤 대회 전 감독 징계 감경에 대한 불만이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 동향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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