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바다, 바닷가, 하천·호수·늪·도랑 등 '공유수면' 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31일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유수면의 경우 최근 이용 수요가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의 전문적인 법령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공유수면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판례와 법령 해석 사례, 절차 흐름도 등을 수록한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를 통해 공유수면 관리청의 업무처리 일관성이 강화되고, 담당자와 국민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전국의 지방정부와 지방해양수산청에 배포하고,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수부 누리집에 전자책(PDF)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판이 공유수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청 간 법령 해석 차이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원활한 실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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