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벽 구조물 추락 사고 수사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법 위반' 17명 송치 예정
경찰은 26일 창원NC파크 외벽 구조물 추락으로 인한 관중 사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총 20명(법인 1명 포함)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과실이 인정된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해당 사고는 2025년 3월29일 프로야구 NC다이노스 홈구장인 창원NC파크 외벽에서 32㎏에 달하는 외장재인 알루미늄 루버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중대재해다.
◆부실시공·감리·관리 부실 겹친 인재
수사 결과 사고는 단일 원인이 아닌 복합적 부실이 겹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시공사인 원청업체 대표 A씨는 직접 시공할 의무를 위반해 불법 하도급을 했으며 자격 있는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관리·감독 없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설계도와 종류·규격이 다른 자재(평와셔, 캡너트)를 사용하는 등 실제 시공 시 설계도상 풀림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이후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에서 추락한 루버를 제외한 나머지 루버에서도 부식, 변형 및 이격, 볼트 풀림, 볼트 여장 길이 부족 등의 하자가 다수 발견돼 전면 철거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시설 관리 주체인 창원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시설공단은 법령과 위·수탁 계약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공공관리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체계 미구축
위험요인 인지 후 방치, 실질적 점검 미이행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구단은 사용 수익자로서 제한적 유지관리 책임만 인정돼 법인 차원의 형사 책임은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특히 시설공단 직원 3명은 2019년∼2024년 12회에 걸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단순히 육안으로 배열 상태만 점검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으로 루버 하자를 방치하고, 점검 결과보고서 허위·복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직원은 2024년 9월께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루버 부식상태 및 관리 필요성, 추락 위험성 등을 직접 전달받고도 보고 또는 보수·보강 계획 수립 없이 묵살·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루버'와 같은 '비구조 부착물'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체계 제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드론·로봇 활용 등 정밀 안전점검 의무화, 지자체–공단–구단 간 책임 소재 명문화, 부실 시공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검토, 시민 참여형 '위험요소 신고제' 활성화 등이다.
◆“중대시민재해 책임 구조 명확히 한 수사”
경찰은 "이번 사건은 다중이용시설인 야구 경기장의 유지·관리 부실이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시민재해"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실질적 시설물 관리책임 있는 공단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책임을, 구단 직원에게는 유지 보수상 과실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해 원인은 물론 재해를 유발하는 불법하도급 등 구조적 원인까지 규명했다"며 "엄정한 수사 진행으로 다른 공중이용시설 관리 주체들을 상대로 관리책임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을 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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