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 초안 제안' 집행위 일정서 삭제
집행위 대변인 "새로운 날짜 찾고 있어"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법안 초안 제안이 연기됐다고 유로뉴스와 타스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 초안은 다음달 15일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일정표에서 삭제됐다.
안나 카이사 이트코넨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안 시점 변경이 정책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트코넨 대변인은 집행위 일정에서 법안 초안 발표가 삭제된 것에 대해 "집행위 일정은 예비적인 것"이라며 "새로운 날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날짜는 없다"면서도 "우리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초안을 제안하고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안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트코넨 대변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유럽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EU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도록 허용할 의사가 없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면서 "러시아 에너지를 다시 수입하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리파워EU' 계획에 따라 러시아산 화석 연료(가스, 원유, 석탄)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EU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올해 연말부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수입은 2027년 11월부터 각각 금지할 계획이다. 러시아산 원유는 2027년 말부터 전면 금지하는 것이 목표다.
유로뉴스는 법안 초안 발표 연기에 대해 중동 전쟁이 에너지 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고 있다. 미국은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 바 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반발도 이유로 꼽힌다. 내륙국인 이들은 EU 제재의 무기한 예외 대상으로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왔다. 이들은 EU가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 법적 대응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 규모 대출도 계속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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