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매니저 도입, 불법 부동산 중개 엄정 대응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전세 피해는 단 한 건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미흡한 중개와 관리 소홀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고 끝까지 추적 대응하라"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전세 피해 최소화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 전면 가동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24일 안전전세관리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시는 기존 안산시전세피해상담소와 상록구·단원구청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더해, 피해자를 밀착 지원하는 '1:1 전담 매니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 매니저는 피해 회복을 위해 ▲전세 피해 결정 절차 ▲변호사 자문 ▲지원금 및 금융지원 신청 ▲심리치료 등 분산된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안내한다. 서류 작성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이다. 향후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와 관련해 공동 대응을 원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전세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상록구·단원구청 안전전세 관리단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인하고 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관련 법령 미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행정처분 해 부동산 중개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방 활동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한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민·관 합동 홍보를 추진, 전세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우편함에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는 등 시민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이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고 있는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돕겠다"며 "전담 매니저가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법률·금융·주거 분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전세사기는 사후대처 만큼이나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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