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삼권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하며 정치권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회장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세미나 기조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정치는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다"며 현 상황을 민주주의의 토대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으로 규정했다.

과거 정치사와 현재를 비교한 정 회장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여야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막후에서라도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아내는 정치를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상대를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섬멸해야 할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인데, 지금처럼 타협이 실종된 상태는 정치가 죽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앞세워 싸우는 동안 민생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자주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의회 정치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정 회장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단순히 인물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다원주의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헌정회 원로들은 후배 정치인들이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정치권이 갈등의 증폭자가 아닌 통합의 조정자로 거듭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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