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방 분야 시스템반도체 기반을 강화하고 국방반도체를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언주 의원은 "대한민국은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방의 핵심인 시스템반도체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국방반도체 자립은 산업 정책을 넘어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발의된 이 특별법은 국방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컨트롤타워 구축 ▲연구개발 및 인프라 ▲시장 창출 및 판로 ▲전략기술 지정 및 기술유출 방지체계 구축 ▲국내외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국방반도체 사업자 지정 지원 등이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로 인해 민간 시장 논리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국방반도체 기술과 생산 기반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한 점이 이 법안의 핵심 특징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으며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낮춰 'AI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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