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시장질서 확립·주주가치 제고·시장혁신·접근성 확대 등 4대 개혁방안 논의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국내 주식시장 현안을 점검한다. 중동 사태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개혁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코스닥 분리 독립 등 개혁 방안이 언급될지 주목하고 있다.
17일 정치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증권사 사장단을 비롯해 거래소, 상장 기업, 기관투자자 등이 참석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개혁 방안이 보고된다. 구체적으로 ▲시장 질서 확립 ▲주주 가치 제고 ▲자본시장 혁신 ▲투자 접근성 확대 등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 코스닥 시장 개혁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스피 대비 부진한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부실 기업 퇴출, 특례 상장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최근에는 코스닥시장을 한국거래소에서 분리해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 등 각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해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여당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코스닥시장이 독립적인 운영권을 갖게 될 경우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나스닥처럼 기술·성장 기업 특화 시장으로 코스닥을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거래소 노조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피와 무리한 경쟁으로 시장의 질적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주주 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중복 상장 규제도 발표될지 주목된다. 그간 중복 상장은 모회사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주주 권익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는 지난달 중복 상장 방지 제도와 주가 누리기 방지법 등을 향후 입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역시 과거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면 화가 나지 않느냐"며 대기업 중복 상장을 비판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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