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전파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보다 직접적으로 해소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발맞춰 전파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일반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바텀-업)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17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첫 개최하고, 동시에 전파 유관 협회·포럼 학회 등 40여개 전문 협·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먼저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파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전파 활용 과정의 구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 ▲국민 편익 향상·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제안인 편익향상 제안 등 두 가지다.

공모전 결과는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 발표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2명(각 30만원) 등 5명의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과 함께 전파 관련 협·단체 및 소비자 협·단체 등 약 40여개 기관의 의견수렴도 병행해 전문가·기업 등 전파정책 주요 수요자의 직접적 목소리도 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일반 공모전과 협·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수요를 시급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분류하고,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는 효과성 및 부작용에 대한 심층토론회를 거쳐 향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과 의견수렴은 국민과 정책수요자의 의견에 기반한 전파 분야 규제개선의 시작점”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이를 반영하여 전파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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