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공개포럼을 연다.

성평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보호처분 등 제도 현황,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법조계, 현장, 학계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의 현황 및 책임능력의 본질, 소년법의 역할, 형사책임연령 하향 조정 시 실체법적·절차법적 측면의 효과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지연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정의롬 부산외국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종영 변호사, 문덕주 안산상록경찰서 경사 등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

성평등부는 이번 행사 이후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4월 중순에는 제2차 공개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논의는 숙의,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촉법소년 제도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에 대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위원장인 노 교수도 "편견과 통념을 걷어내고 문제를 실증적으로 진단하는 기반 위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단순히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소년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지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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