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대응을 위한 '밤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지시하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난 주말 사이 비상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4월 중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지난 14일 세수 가추계 전망치를 산출해 기획예산처에 전달했다.

통상 3월 말에서 4월 초중순에 진행되는 벚꽃 추경 편성은 3월 법인세 신고 실적을 확인한 뒤 세수 재추계를 거쳐 예산 당국과 협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최대한 신속한 편성을 주문하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반영한 전망치로 세수 추계가 이뤄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3월 법인세 실적을 확인하기 전에 전망치를 토대로 세수 추계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획예산처에서 사업 규모를 검토하려면 세수 전망이 먼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적자국채 없이 편성되기 때문에 세제실이 산출한 세수 전망이 기획처의 사업 설계 기준이 된다.

예산 당국은 이 가추계를 토대로 사업 규모와 총 추경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 전망에는 외부 기관의 기업 실적 전망과 최근 상향된 거시경제 지표 등이 반영됐다. 특히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 상향조정된 수치들이 재추계의 참고 지표로 활용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작된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에 따라 추가 세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수입 증가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세수 여건은 밝다. 추경 규모는 당초 거론되던 10조원 수준을 넘어 최대 20조원 안팎까지 거론된다. 

기획처도 지난 주말 동안 본격적인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세제실의 세수 전망 자료를 전달 받은 대로 예산정책과를 중심으로 전체 규모와 사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각 부처의 사업 요구안을 놓고 지난한 검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도 전날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추경 편성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며 속도를 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로 인한 기업과 민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추경 대상 사업은 물류·운수업계 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 가운데서도 중동 상황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분을 집중적으로 타깃팅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걸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 달 내 처리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번 추경의 국회 통과 시점을 늦어도 4월 중순으로 목표하고 있다.
더불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최대 20조원 규모의 자금 투입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 정부는 시중 통화량 규모를 고려할 때 부작용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추경은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에게 예산 당국 수장으로서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오는 23일 청문회를 앞두고 추경 등 현안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처 관계자는 "기획처 출범 후 청문회 일정과 맞물려 실무진의 피로도가 높지만, 민생 안정이라는 시급성에 따라 최대한 빨리 추경이 집행돼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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