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1시, 인권·법학·정치학 전문가 참여
유럽-아세안 인권 거버넌스 비교 분석 및 방향성 모색
이번 학술회의는 지역의 정치 질서와 제도적 환경에 따라 인권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보호되는지 비교·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유럽처럼 초국가적 규범이 강하게 작동하는 지역과 다양한 정치 체제가 공존하는 동남아시아의 인권 거버넌스를 함께 살피며, 글로벌 인권 체제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행사는 이진한 아세아문제연구원장과 김상중 법학전문대학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강병근 교수의 사회로 발표 세션이 진행된다. 국내외 인권·법학·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제적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박경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 등에서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소개하고, 아세안 지역 인권 거버넌스의 형성과 과제를 분석한다.
이어 사비에 그루소(Xavier Groussot) 스웨덴 룬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유럽연합 차원의 초국가적 인권 보호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법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유럽 인권 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아울러 아세안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신재혁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세안 국가 간 민주주의 수준의 차이가 인권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정치학적 관점의 분석을 발표한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학술회의는 유럽과 아시아의 인권 체계를 현장 사례와 학문적 분석을 결합해 비교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국제 학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권 논의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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