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거짓 서류 등으로 10억원 상당의 허위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지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2021년 동안 타인 소유의 마스크 생산기계 11대를 자신이 산 것처럼 속이고 10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허위로 구매했다고 속인 마스크 생산기계는 합계가 시가 약 20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기계였다.

A씨는 이 고가의 기계가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며 거짓 서류를 통해 은행에 기계를 담보로 1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은 공범들에 대해선 송치를 했지만 주범인 A씨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 자필로 작성된 대출서류 등을 확보하고 혐의 입증이 가능한 참고인 진술을 얻어내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국민을 범죄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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