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출범 전남광주특별시…비용절감·자체수입 확충안 시급

기사등록 2026/03/12 15:05:16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 전남광주 예산비교 분석

통합행정 예산 20조8040억원…국비 의존도 높아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대강당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기념 시·도민 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6.03.03.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가 7월1일 출범하는 가운데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2일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회의 '2026년도 본예산 기준 전남·광주 예산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규모는 전남 12조7023억원, 광주 8조1017억원이며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면 20조8040억원이다.

또 공기업과 기금·교육청 등의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남은 18조6163억원, 광주는 12조4548억원으로 총 31조711억원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 총액은 전남 10조4587억원, 광주 6조2711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자체재원은 전남이 2조5741억원, 광주가 2조2235억원이지만 각각 비중이 24.6%, 35.46%를 차지했다. 광주가 지방세 기반이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의존재원(교부세·보조금) 비중은 전남 71.9%, 광주 57.6%로 두 기관 모두 중앙정부 재원 의존도가 높았다. 통합특별시 기준으로도 보조금이 8조520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0.9%를 차지했다.

세출구조는 광주의 경우 46.9%가 사회복지 분야에 지원됐으며 교통분야가 10%인 도시형 예산 구조인 반면 전남은 농림해양수산 18.8%, 환경 8.6%, 공공질서·안전 7% 등의 비중이 높은 광역 행정형 구조다.

통합특별시로 분석하면 사회복지가 6조567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9.3%를 차지했으며 농림해양수산 2조324억원(12.1%), 일반공공행정 1조8142억원(10.8%), 환경 1조400억원(6.2%), 교통·물류 9617억원(5.7%), 공공질서 및 안전 8243억원(4.9%), 교육 7182억원(4.3%) 순이다.

전남의 예산이 광주보다 1.6배 많지만 재정자립도는 23.4%로 광주 33.9%에 비해 낮으며 전남도와 광주시 모두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합재정수지도 적자 상태로 전남 -2170억원, 광주 -290억원이며 통합 후에에는 -2460억원이다. 다만 전남은 순세계잉영금을 반영하면 적자 -1173억원으로 완화된다.

미래 모빌리티·인공지능(AI) 산업 등 신산업 투자와 복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하면 전남의 5년평균 예산 증가율은 2%이며, 광주는 2.8%로 파악됐다.

통합특별시 기준으로는 올해 21조5740억원에서 2030년 23조6621억원으로 연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토대로 전남과 광주는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재정자주권이 제한적임에 따라 통합 후에도 자체재원 비중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특별시 초기에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통합 후 초기에는 인프라·디지털 전환·사회서비스 표준화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수입 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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