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한국은행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규제 정책 외에도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 규제 영향으로 가계대출은 둔화하고, 수도권 주택 가격도 다소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이 흐름이 추세적인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적시에 시행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으로의 신용 집중 완화를 위한 구조 개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가계대출과 주택 시장 흐름을 자극하거나 안정시킬 수 있는 상반된 요인들이 혼재돼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서울 핵심지에 집중됐던 상승세가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퍼진다면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봤다. 지난해 3차례의 주택 시장 과열 때와는 달리 올해는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핵심지보다는 서울 다른 지역 및 경기 주요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기 떄문이다.

또 15억 이하 중·저가 중심 주택 거래가 확대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신규 입주 물량이 줄고,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수도권 중심 전세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짚었다.

반대로 지난해 10월 이후 시장금리가 올라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가 모두 높아졌다는 점은 가계의 차입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이고 관련 정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향적으로 형성된 주택 가격에 관한 기대가 반전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5월 9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들어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꺾이고,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늘었으며,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도 줄어든 상태다.

한은은 주요 은행들이 지점별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비대면 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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