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자신이 제안한 '지방선거 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국민의힘이 "선거용 개헌 정치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이번에 시작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에는 꼭 시작하자는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 반갑기도 하고, 책임감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봤다"며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길 요청한다. 의장은 복잡한 제안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전날 우 의장 제안에  "(개헌은) 지방선거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급히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우 의장은 "개헌은 꼭 필요하다. 39년이나 된 헌법은 너무 낡았다"며 "그렇지만 당장에 전면개헌은 힘들다. 그동안 전면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왔을 때 최소한의 부분개헌이라도 하자. 이미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확인된 내용에 한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왕에 6월 3일 전국 선거가 있으니, 그날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는 것이 국회의장의 입장)"이라고 보탰다.

우 의장은 "개헌을 안 할 것이라면 몰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인데, 이 제안에 무슨 선거정치가 있고, 민생현안 외면이 있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의견도 근거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그동안 여러 과정을 통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왔다. 각 정당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직접 의견 교환을 이어왔고, 국민 의견 조사도 1만2000명(이 응답해) 대규모로 실시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77.5%,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83%의 동의가 있었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국민의힘에서도 약속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이미 이렇게 압도적인 의견이 모여있는데, 더 어떤 충분한 논의를 하자는 것인가"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을 겪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일이 시기를 택해야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할 수 있을 때 가장 빠르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투표할 기회가 있고 국민의 의견이 모여있는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라며 "공직선거와 함께하는 것이 문제라면, 그것은 개헌 국민투표를 더 어렵게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반 투표율이 어려울 수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과 비용, 모든 면에서 지방선거일에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며 "핵심은 '개헌의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이지, 시기나 논의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7일까지 시간이 있다. 국민의 뜻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일이 무엇인지 숙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오는 17일까지 여야 모두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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