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700원 올리는 주유소도…최고가격제, 한시적 시행"

기사등록 2026/03/09 17:34:42 최종수정 2026/03/09 19:38:25

"정유사 폭리 근절 위해 횡재세 도입 검토해 볼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3.09. kgb@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부 주유소 가격 인상은 과도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심지어 가격을 700원 올리는 주유소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지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름값 관련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선 "과거에 시행을 한 적은 있지만 최근 20년 동안은 도입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산업부 장관 고시로 결정된다"며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생각하기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혁이 봉쇄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런 비상 상황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시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유사들의 폭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 폭리 부분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향후 이런 것과 상관없이 (폭리) 대응 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3.09.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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