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사회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가격제 시행이 어떻게 운영되는 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준비는 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 이런 부분이 트리거 포인트가 돼 정유사들의 행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유가 변동성으로 인해 정유사들의 폭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횡재세 도입은) 아직까지 논의하지 못했다"라며 "횡재세의 경우 국회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중동 전쟁이 발생한 지 2주도 안된 상황에서 정유사가 가격을 올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질문엔 "주유소와 정부 등 각자가 다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가격 구조는 원유에 연동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연동이 돼 있고 이런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며 "지난달 28일에 바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 수립을 시작했고 최고가격제 등도 시장이 바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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