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사법파괴 3법 거부권 포기로 입법독주 길 열어…국회, 방탄장 전락"

기사등록 2026/03/08 11:13:24

"與, '李 공소 최소' 압박 단군 이래 최악의 방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이 정권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만 보이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마저 포기하며 입법 독주의 길을 열어줬다"며 "거대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를 통째로 뒤엎으려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는데, 국회는 오직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장'으로 전락했다"며 "민생을 돌봐야 할 국회 에너지가 온통 재판 결과 뒤집기에 투입되는 사이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파괴 3법'은 겁박용이고, '국정조사'는 방탄용인가"라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은 이미 방대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중한 사법 심판대에 올라있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당은 이를 '조작 기소'라는 허무맹랑한 프레임에 가두고, 국조와 특검으로 공소 취소까지 압박하려 한다"며 "이는 입법 권력을 사유화해 범죄 혐의를 세탁하려는 '단군 이래 최악의 방탄'이자,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판·검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매도하며 가하는 인격 살인, 그것이야말로 국가 사법 시스템에 가하는 진짜 '법 왜곡'이자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건이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면 될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법부를 겁박해 재판 결과를 왜곡하려는 무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이재명 개인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창'이 돼야 한다"며 ''헌법 정신을 짓밟고 민생을 외면한 권력의 오만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파괴 3법 국회 강행 처리에 따른 장외투쟁을 전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투쟁을 하고,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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