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지하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현장인 세종시를 찾아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지하철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중요성과 통과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를 직접 방문했다.

분과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앞서 각 자치단체의 입장을 듣는 마무리 단계 과정이다. 실무진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100%로 하게 되면 172명이 탈 수 있다. 그런데 김포골드라인의 평균 혼잡도는 200% 정도다. 172명이 정원인데 350명이 타는 것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철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 경기도에 50만 넘는 시가 1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와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시는 김포시가 유일하다. 오늘 심의가 중요한 이유"라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가 인구가 50만 정도인데, 지금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다. 택지개발이 모두 되면 최대 20만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의 이 교통난이 더 가중되는 것"이라며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국민주권정부의 방침인 선교통, 후입주에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만약 잘 진행이 된다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교통공사를 통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과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검단신도시)~김포(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의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비는 3조3302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김포골드라인 철도이용자들의 혼잡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2024년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편익/비용 비율)는 경제성을 살펴보는 지표로 통상 1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정책성평가는 경제성을 제외하고 사업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타당하고 필요한가를 정성·정량 지표로 점수화하는 평가다.

김포시의 경우 지난해 7월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반영률이 30~45%에서 25~40%로 5%p 가량 낮아진다.

앞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을 받는 예타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고, 그 결과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그 첫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예타가 통과될 경우 노선·역 위치·시설 규모·사업비·재원조달 방식 등을 국가 기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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