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주요 법안 논의를 3월 회기에서 이어간다. 양당 협업이 기대되는 분야도 있지만, 행정통합 등 의제를 두고는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시작하는 3월 회기 최대 의제는 대미투자특별법이다. 한미 관세 MOU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재원 및 운용 등을 다룬다. 현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명칭으로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지난달 초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대미투자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헌법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에 야당이 반발하며 약 3주간 구체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위 활동 기간이 오는 9일까지인 만큼 여야는 시한 내 합의안 도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한미전략기금 설치 등 상당 부분에서 의견이 수렴됐으나 국회의 통제 범위 등을 두고 일부 이견이 남았다.

여야는 특위 활동 시한 내 법안 심사를 마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대치할 의제도 적지 않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2월 회기에 전남광주 특별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충남대전과 대구경북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대구경북만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충남대전의 경우 당초 이 지역에 현역 단체장을 둔 국민의힘에서 통합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화두를 던지며 그간 논의는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뤄져 왔다. 국민의힘은 졸속 논의로 규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경우 각 당의 지방선거 유불리도 얽혀 있어 한동안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월 초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시각도 많아 막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도 3월 임시국회 화두로 꼽힌다.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공소청장 명칭을 비롯해 보완수사권 논의 등으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여당 내에서 합의가 이뤄진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2월 임시국회 사법개혁 3법 처리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 및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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