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7·8회 지선 선거사범 증가 추세…404명 입건

기사등록 2026/03/04 17:56:39

광주지검,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지난 7·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며 광주·전남지역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수가 매 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선거사범 404명이 입건됐다.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범 186명이 입건된 데 이어,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218명이 입건됐다.

세부적으로 7회 지선에서는 금품선거 45명·흑색선전 70명·폭력선거 10명·당내경선관련사범 4명·제한 규정 위반을 포함한 기타 항목 57명이 적발돼 입건됐다.

제8회 지선에서는 금품선거 관련 입건자가 12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흑색선전 39명·폭력선거 12명·당내경선사범 4명·기타 34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지검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이날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광주지검 관계자와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 등 39명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권역별·관서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 초기부터 공소시효 만료 시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 활동을 강화해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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