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목표치의 84%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공주택 연간 공급 물량은 총 21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공급 유형별로 건설형 공공주택(인허가 기준) 10만7000가구, 매입임대주택(약정 기준) 6만5000가구, 전세임대주택(계약 체결 기준) 3만9000가구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 정부가 제시했던 2025년 공급 목표 '25만2000가구(인허가)'의 83.7%에 그치는 수준이다.

유형별 달성률은 건설형 공공주택이 76.4%로 가장 저조했다. 매입임대는 97%, 전세임대는 86.7%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배경엔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상 핵심 인허가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빠져 있어, 건설형 공공주택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통합심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지난해 인허가를 마친 춘천다원 공공주택지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2년4개월, 울산선바위지구는 10개월이 걸렸다.

사업 초기 단계인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착공과 준공 등 후속 일정까지 줄줄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올해 사업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 전국 2만2570가구 중 서울(1만409가구)과 경기(9968가구)·인천(1331가구) 등 수도권 물량이 상당수인데, 인허가 병목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적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앞당기고 신속한 토지 보상 절차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을 확대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대책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제자리걸음이다.

윤종군 의원은 "정부의 공급 계획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와 국토부가 공급 절차 개선과 신속 공급을 위한 입법 보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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