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국내외 주요 생성형 AI 기업 11개사와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급변하는 AI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처리방침 점수 올랐지만…생성형 AI는 글로벌 번역투에 로그인 장벽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57.9점에 불과했던 7대 분야 평균 점수는 2025년 71점으로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서비스는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괄적으로만 기재하거나, 보유·이용 기간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협력업체'나 '서비스 제공업체' 등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해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접근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모바일 앱은 처리방침을 보려 해도 로그인을 요구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게 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을 영문으로만 안내하는 불친절한 사례도 있었다. 장문의 서술형 문장이나 어색한 번역투 문장은 이용자의 이해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신뢰가 AI 경쟁력"…4월 중 개정 지침 발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AI 기술의 특성상 처리 구조가 복잡하고 글로벌 본사 정책과의 조율이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한 뜻을 모았다. 프롬프트에 입력한 정보가 학습에 활용되는지 여부와 보유 기간, 이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가 본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때 AI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책임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4월 중 지침 개정본을 발간한다.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이 현장에 개정된 기준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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