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건가"라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국민의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는지 진정 모르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왜 자꾸 뒷북을 때리나"라며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체 어디에 가서 뭘 하다가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의 사법부는 헌법과 법치 수호를 하지 않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며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진행한다.

한편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며 '사법 3법'의 시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부터 조 대법원장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은 정치의 격랑 속으로 뛰어 들어가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 하다 실패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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