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개혁추진단과 함께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등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도의 정합성과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당초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조정됐다.

인력 체계도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에서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 일원화로 변경됐다.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수사 전문성 저하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적 통제 장치 정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재입법예고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안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인력 설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역량의 조화, 수사·기소 분리 구조에 따른 보완수사 체계 및 사법적 통제 장치,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쟁점도 함께 다룬다.

김주현 변협 제2정책이사가 사회를 맡고 이재헌 수석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 구성 방안'을 주제로,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 관련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양홍석 변호사, 강한 문화일보 기자, 김승현 변협 부협회장,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하인호 검찰개혁추진단 행정지원국장, 유리안 변호사, 장주영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형사사법 제도 개편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적 검토와 정책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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