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집을 내놓으면서까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다주택을 넘어 고가 투기성 1주택, 일명 '똘똘한 한 채'까지 정조준하면서 서울 집값 하향 조정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3일 한국부동산원 2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등 강남3구와 용산구(-0.01%) 매매가격은 2년여만에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이는 5월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며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강남권의 경우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매 수요가 제한적인 데다가 집값 하락 기대감에 매수자들의 관망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2월 넷째주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강남3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은 100.0으로 지난해 2월 첫째 주(98.7)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하회하면 시장에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며 집값 상승 전망도 위축되고 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2월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3.9p 내린 110.8로 한달만에 하락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를 매물로 내놓고,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조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가 본격화되는 5월9일 이후 버티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거두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정부가 초고가 주택, '똘똘한 한 채'까지 겨냥해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매물 출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강남권 등 상급지의 집값 상승이 주변 지역의 동반 상승을 부를 수 있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낸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분석 보고서에서 "고가 또는 중심 지역 주택가격의 주변지역 전이 효과(Spillover Effect)를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분배기능 측면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과세를 강화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매매약정(가계약) 마지노선인 4월 중순 이후에도 정부 세법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내는 7월, 실제 적용을 하게 될 내년 이전까지 부동산 세제 강화에 따른 주택 처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현재 나오는 급매물에는 다주택자 뿐 아니라 고령의 1주택자의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도 섞여 있다"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 4월 중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나 간주임대료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길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이 나오는 7월, 개정 세법이 실제 시행을 앞둔 올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파동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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