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기사등록 2026/03/01 21:25:00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용혜인 찬성 토론, 천하람 반대 토론

행정통합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 175인, 찬성 159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3.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한재혁 기자 = 전남·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1분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필리버스터를 선제 중단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지연됐던 법안 4건을 모두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도 그 중 하나다.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도 있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순천, 여수, 광양 주민의 삶은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 그런데 전남 동부권 지역의 모든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라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됐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유불리가 반영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행정통합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법안을 상정한 민주당의 결정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라면서도 "기본소득당은 행정통합 법안에 반대표결하지 않겠다. 이대로 행정통합이 무산되면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기약없는 기다림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법을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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