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개시한 것은 위헌이라는 비판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다고 CNN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대이란 군사 작전이 장기화될수록 위헌 논란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CNN에 "백악관이 아직 대중에게 법적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및 승인 권한을 명시적으로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 핵시설 폭격과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국군 통수권자가 해외에서 국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교전에 군사력을 동원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2조를 앞세우고 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축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리비아 공습,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당시 이란과 시리아 작전에서도 제2조 권한이 인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2조를 지난 1월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데에도 일부 사용됐다.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앞서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의 규모, 범위, 기간이 헌법적 의미에서 전쟁 수준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작전 규모, 범위, 기간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습 발표 영상에서 "이번 작전은 대규모이며 지속적"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수일간의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서는 미군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고귀한 임무"라고도 했다.

국가 안보 전문가이자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앤더스는 "헌법은 전쟁을 선포하고 미군을 전투에 투입할 권한이 의회에만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이란을 침공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한을 가로채려 하고 있다"고 했다.

조지 메이슨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 학자인 일리야 소민은 "이것은 명백한 전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 정권이 무너진다고 동정하지 않겠지만, 이 전쟁은 위헌적"이라고 했다.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센터 교수는 "법무부는 공습을 방어하기 위해 점점 더 의심스러운 논리들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주장은 공습이 제한적이고 광범위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단서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정책적 주장이 아닌 법적 주장이라 할지라도, 이번 경우에는 그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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