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낙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회원국 여성들이 다른 회원국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회원국들이 '유럽 사회 기금 플러스(ESF+)'를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나의 목소리, 나의 선택: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낙태를 위해'가 제안한 '유럽 시민 발의(ECI)'에 대해 "회원국은 원하는 경우 안전한 낙태 시술을 포함한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저렴한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ESF+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회원국이 희망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행동을 포함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역 ESF+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 조치는 국적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개방돼야 한다. 다른 회원국 출신 여성만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회원국들은 사회, 교육, 고용, 보건 정책에 기여하는 ESF+를 자국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활용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ESF+는 2021~2027년 1427억 유로(약 241조4241억원) 규모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자금은 각 국가의 인구 규모에 따라 배정된다.

아디야 라비브 EU 평등 담당 집행위원은 "ESF+가 이동이 필요한 여성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유럽의회가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통해 요구한 '새로운 자금 지원 기제'는 신설하지 않았다.

집행위는"집행위는 회원국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며 "EU의 재정 지원은 해당 조치가 수행되는 회원국의 법률에 부합하는 조치에 대해서만, 그리고 자금 지원이 회원국의 보건 의료 조직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나의 목소리, 나의 선택: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낙태를 위해' 조직위원회 코디네이터인 니카 코바치는 "새로운 법적 도구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집행위가 우리 발의의 핵심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음을 공식 인정하고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유로뉴스는 몰타와 폴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은 낙태에 매우 제한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프랑스는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명시했고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는 의무 대기 기간을 폐지했다.

이번 답변은 회원국 시민들이 집행위에 새로운 입법을 제한할 수 있는 ECI 제도를 근거로 이뤄졌다. 발의가 최소 7개 회원국에서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얻으면 유럽의회는 논의를 해야 하고, 집행위는 입법 조치를 마련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나의 목소리, 나의 선택: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낙태를 위해' 조직위는 EU 27개 회원국에서 112만4513명의 서명을 모아 유럽 내 안전한 낙태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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