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전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며 후속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 과제로는 국가 정상화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려고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안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며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는 것처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도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주택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며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한다.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도 지적하며 경제적 제재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 부정수급 방지, 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